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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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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2020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54년 만에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와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2020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기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및 전담 법무담당관을 통한 수시 전화 법률상담
▼개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변호인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1:1로 연계하여 심층적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소년보호기관, 재 ·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 발급 시행
기존 : 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관 방문 필요
▼개선 :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배타적 어감이 강한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 삭제
기존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현행 외국인 등록증 영문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
▼개선 : 민·관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을 삭제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로 채택 
※ 2021. 1. 개정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정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출입국사범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
▼개선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 2021. 1. 21. 시행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등을 고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 가능
기존 : 외국인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보증금 예치 등 도주 방지 수단이 없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기피하고 보호 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향, 특히 코로나19로 보호시설 과밀화 현상 발생
▼개선 :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 제고,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기대
  ※ 2021. 1. 21. 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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