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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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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③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규율을 시장에 안착하겠습니다.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1]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일관성·합리성 제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위한 동일인 정의규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자금보충약정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 실태조사 실시

[2]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 강화
- 국민생활 밀접 업종(요식, 의류 등) 대기업진단 부당 내부거래 집중 모니터링
- 조사역량 집중을 위한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정비

[3] 개편된 시장규율 교육·홍보·대응체계 강화
- 개정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 및 법준수를 위해 교육·홍보 실시
- CVC 등록·운영 과정 점검, 업계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축

[4] 유용한 정보 적시 제공 시장 자율감시 활성화
- 내부거래 비중 높은 물류, IT서비스업종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입까지 확대
-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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